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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정책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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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문화다양성 기초연구
등록자명 재단관리자 등록일 2015/06/12 조회수 1113
발행처:문화관광체육부
 
연구 배경
 
1. 국제협약 비준 및 국내 관련 법 제정
■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국제협약 비준 및 확산으로 국가적 관심 증대
Ÿ 세계화로 야기된 문화적 갈등과 획일화의 문제로부터 문화 간 공존과 조화 및 상생의 의미가 강조되면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늘어나고 이러한 흐름에 한국사회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절감함
Ÿ 한국은 문화다양성 협약의 당사국으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고, 구체적 실행방안 수립을 위해 「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법률」을 2014년 5월 제정함
■ 「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‘문화다양성법’으로 약칭함) 제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수립 필요
Ÿ 관련 법률 제정으로 문화다양성 협약을 이행하고,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향 및 목표, 인력양성, 국제협력 및 교류 등에 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
Ÿ 구체적인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자문, 국외 사례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한국의 사회적 특성에 맞는 문화다양성의 현황과 수준 진단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함
■ ‘문화다양성법’의 내용 이해 및 동법 제정의 사회문화적 환경 분석
Ÿ 2014년 제정되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문화다양성법의 입법 배경과 목적에 대한 일반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,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의 사회문화적 함의와 가치를 이해
Ÿ 국제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는 문화다양성 개념을 비교분석하여 국제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
 
2. 문화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 요구
■ 동일한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여타 정책 기본계획과는 차별화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
Ÿ 문화다양성 정책 수립 기본계획의 목적은, 개별 소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그들의 생활권을 지원하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, 소수자 및 다수자가 상호 간 다양한 문화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체 국민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
Ÿ 문화다양성 정책 기본계획의 세부 정책 과제는 다양한 집단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, 인력양성, 정부-민간 교류 및 협력 등을 구축하는 것이고, 최종적인 지향점은 문화다양성을 인정하는 풍요로운 문화국가를 구현하는 것임
■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적용 가능하고 시급히 요구되는 문화다양성 정책 방안 제시
Ÿ 문화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과 효과적 추진을 위한 국내외 사례분석 및 문화다양성 인식과 수용도 조사 및 분석함
Ÿ 문화다양성 관련 국내외 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맞는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및 정책사업안을 제시함
■ 문화다양성 정책은 기존의 다수자 중심의 문화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 의미
Ÿ 무의식 또는 의도적인 차별·편견·배제·불평등 등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모든 소수자 계층과 소수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사회적 통합과 삶의 질 제고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문화정책의 틀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
Ÿ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은 단순한 문화정책의 차원을 넘어서서 일상적 삶의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구체적인 현황 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함
■ 이주민 다문화 정책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다양성 정책으로 문화정책의 질적 전환의 획기적인 계기 마련
Ÿ 다문화 정책이 이주민을 대상으로 추진된 정책이었다면, 문화다양성 정책은 모든 사람들이 다름으로 인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인 공동체 의식 및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
Ÿ 즉 다양성 자체를 사회를 구성하는 본질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,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상호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문화다양성 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임을 강조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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